이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 폐기물 산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강희 의원은 "안강읍은 소각장과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이미 폐기물 업체 포화상태이며,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전국 발생량 대비 경북 및 경주 업체의 처리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이에 민간 폐기물 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또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책을 제도화해서 폐기물 처리의 지역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법 공포에 대응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이강희 의원은 시민들의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민간 폐기물 산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영역으로 시스템 구축 촉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경주시의 행정적 지원 촉구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폐기물 산업의 문제점과 폐기물 처리 정책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안강 지역에는 대형 소각장 2곳과 폐오니와 슬러지 등을 포함한 재활용업 28곳으로 폐기물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 까지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경주시 행정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서울·경기지방이 24%, 호서·호남 지방 이 39%로 발생량에 비해 경북 및 경주의 처리량이 배출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폐기물 또한, 경주시의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738톤 이지만 처리량은 40배 가까이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쓰레기를 안강에서 이송 처리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를 지속해서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민간사업자들이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이익을 줄여가며 자발적인 개선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 두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인 천군동의 소각장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운영사에 위탁을 맡기긴 하였지만, 관리의 주체가 경주시입니다.

천군동 일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웰빙센터와 보문카라반 등의 여가 편의시설을 건립하였고, 스마트에어돔도 설치되어 지역민과 공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두류공업지역과 크게 비교되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정책을 제도화 함으로 폐기물 처리의 지역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주시가 앞장서 주시기바랍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사업의 필요성은 갈수록 크지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4년 뒤인 2030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2021년 관련법을 공포하자 서울시는 물론 인천시와 경기도 또한 공공 주도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폐기물 관리종합계획에서도 점진적으로 매립 비율은 줄이도록 하고 소각 비율을 늘리지만, 재활용을 우선 분리하고 최소한의 양만 소각하는 국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경주시도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 선제적인 경주시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매년 3∼8%씩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조례와 계획들만 명문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의 비중이 많은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부재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경주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면서 폐기물 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폐기물 산업과 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집행부가 아닌 경주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해 주실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