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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 5분 자유 발언

이성주 기자 입력 2023.10.26 17:06 수정 2023.10.26 17:06

귀어 귀촌 활성화 제안
"경주시는 현재 귀어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고
관련된 조례도 귀농인을 위한 지원만 있다"

최재필 시의원
최재필 시의원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귀어 · 귀촌 활성화‘ 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재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수산업계와 어촌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이며, 원전 오염수로 인한 문제 외에도 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소멸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과 의료 시설 낙후 등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층의 어촌이탈마저 심각하다고 했다.

최재필 의원은 2045년이면 전국 어촌의 97%가 소멸 위험지역이 될 전망이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를 예로 들며 서둘러 경주시도 귀어인을 유입해 어업 살리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귀어 상담부터 귀어인의 교육과 주거 문제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웃어촌지원센터‘ 같은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의 차별화된 귀어· 귀촌 지원정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재필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APEC 경주유치를 위해 열정적으로 홍보활동하고 계시는
APEC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를 전세계에 알리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바다를 주제로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산업계와 어촌의 어업인들은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 물질에 간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산물 불안감이 퍼진 것입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일부 정보가 군중심리를 자극해 ‘공포 심리’가 퍼지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소비 절벽’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도산 위기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맞아 수협중앙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위해
완도 활전복을 정상가 13만5천 원에서 3만 원대로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힘들게 양식을 한 어민으로서는 1/4로 줄어든 전복값에 상당한 허탈감을 느낄 것 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수산물 소비가 40% 급감했던 것을 미루어 보면 이번에도 어촌과 수산물업계는
더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아니라, 어촌은 현재 원전 오염수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까지
대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어촌에 가면 빈집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촌 인구는 2000년 25만 명에서 2020년 9만 8천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어업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가 52.8%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과 의료 시설마저 낙후해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청년층들의
어촌이탈이 심각합니다.
후계어업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더라도 힘든 어촌환경으로 인해 다시 바다를 떠나고 있어
후계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업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 1위로 2045년이면 전국 어촌의 97%가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서둘러 경주시도 귀어인을 유입하여 어업 살리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감포읍과 문무대왕면, 그리고 양남면을 두고도 귀어 귀촌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 첫 귀어 귀촌 거점지원센터인 ‘이웃어촌지원센터’가 포항 구룡포에 개소하였습니다.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청년 어업인 육성 등 어촌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목표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시도 향후에 귀어 상담부터 귀어인들의 교육과 주거 문제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귀어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고 관련된 조례도 귀농인을 위한 지원만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인구와 귀농 귀어인을 유입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치고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어촌과 어업인의 미래를 위한 청년인구 유입이 절실한 현실에 관심을 귀울여 주십시오.
경주시의 차별화된 귀어·귀촌 지원정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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