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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습니다.
1957년 6월 6일,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주 강동초(18회),
경주중학교(34회), 경북고등학교(56회)를
졸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97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 취득 후
1992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학부를 마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한 뒤
그해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41대 대구지방 법원장 겸
초대 대구가정 법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14년 1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차기 후보자에 올랐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됐으며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특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치우침 없이 업무를 해왔다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에 따라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는, 당장
대법관·법원장·행정처·법관 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재판지연 문제로 무너진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주시대 더피플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