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이락우, 김소현, 이강희, 한순희 의원은 20일, 21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락우 의원/천북, 용강]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관리의 필요성
지역 교통체계 및 도로시설물 관리 개선책은?”

이락우 의원.

경주시의회 이락우 의원(경제산업위원장)은 2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관리의 필요성과 지역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락우 의원은 먼저 공모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책임감 있게 공모사업을 추진할 방안과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 시 미래 비용 증가에 따른 시의 재원 부담 관련 구체적 계획과 공모사업 신청과 추진과정에서의 의회보고 절차준수 및 협의에 대해 질문했다.

▶대해 주낙영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정부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22년 1월 신설된 재정운용팀이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개별 공모사업별로 사전 검토서를 작성해 적합성, 타당성, 사업효과, 재정합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모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업 시행 전 실시하고 있고 미래 세대에 무리한 비용 부담 전가가 없도록 공모사업 관리체계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해 공모사업에 응모하겠으며,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정한 사업비 이하의 공모사업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락우 의원은 또 교통체계 변경 시 교통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와 민원이 많은 용강네거리와 모아초 앞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과 관내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책에 대해 질문을 했다.

주낙영 시장.

▶주낙영 시장은 용강네거리 유턴구역은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되었고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개선안 반영 후에도 교통 지체 현상이 발생해 용강네거리 일원 산업로를 확장할 예정이며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지체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아초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제한속도 하향을 원하는 민원을 접수한 후 통학로 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한속도 하향은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한 통행체계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간선도로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내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안내판 등은 빠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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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의원/건천, 내남, 서면, 선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과
경주시 청년센터 고용 안정화 방안은?”

김소현 의원.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과 경주시 청년센터 고용 안정화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소현 의원은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의 청구기준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인허가 사업이 아닌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분류된 자유업으로 무단방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해 각종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시의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즉시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소현 의원은 또 경주시 청년센터 직원의 단기간 고용 등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청년센터의 주요 사업에는 청년센터 청년고도 운영사업,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사업마다 사업기간이 다르고 사업비 책정 또한 매년 다르다며,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같은 매년 추진하는 고유 사업의 경우는 직원을 장기계약으로 채용해도 되지만 다른 공모사업의 경우는 일시적 사업이므로 장기계약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경주시 청년센터를 운영주체, 운영방법, 운영능력, 직원들의 일자리 안정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재단 운영 실태를 참고해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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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안강읍 축산환경개선 방안,
동방동 아이돌봄시설 부족 해소 방안은?”

이강희 의원.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강읍 축산환경개선 방안, 동방동 아이돌봄시설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강희 의원은 먼저 안강읍의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축산 밀집도가 높은 육통과 노당 지역을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고, 매년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발생 및 관리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확대, 친환경 악취제거제 및 악취제거시설 지원,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타 지역의 지정 사례도 없으나 ‘경상북도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경상북도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역단위 축산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 집단 사육지인 안강, 외동, 건천․서면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희 의원은 또 동방동에는 아이돌봄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아이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전 읍면동 확대를 목표로 돌봄정책을 추진해 현재 안강, 황성, 성건, 충효, 용강, 동천, 강동에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방동은 인근에 시유재산이 없어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3년 기반 조성, 2024년 시범교육청 확대,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가 계획돼 있어 앞으로는 경주 관내 대부분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며, 경주시는 저출산의 위기 극복과 인구 유출 최소화에 힘쓰고 동방동 아이들에게도 돌봄의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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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윗동천과 동천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 방안,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의 완충녹지 줄여 도로 확장은?”

한순희 의원.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1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윗동천과 동천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와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의 완충녹지를 줄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한순희 의원은 먼저 윗동천 중리․상리 마을과 동천동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산업도로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육교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의 차로 정책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 및 편의 증진 정책으로 바뀌면서 도시 미관저해, 교통약자 이용 불편, 이용자 수 감소 등으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추세이기에 동천동 산업도로 상 육교 신설은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 인근 주민들의 동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주차장화 돼 있고 좁아서 교행이 안되므로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주낙영 시장은 완충녹지 변경은 경상북도 권한이고 행정절차로는 주민공람,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며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완충녹지를 축소하는 것은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통행로를 확보하려면 인접 주민 다수의 동의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필수 절차인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접 주민의 동의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동천동 도시계획도로 교행 불편사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